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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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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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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97, 1999.02.23 19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96, 1997.02.27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있는 법인은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91광1226, 1992.05.30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90서515, 1990.07.10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된 대손금은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있어야 인정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057, 1989.03.22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86서2129, 1987.02.23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없었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534, 1985.07.08 대손사유 있으나 대손금 미확정시 필요경비 아님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55, 1985.03.22 대손의 거증없는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적정함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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