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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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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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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8588, 2016.10.07 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37, 2016.09.29 전문가추천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906, 2016.09.13 전문가추천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34, 2016.09.12 전문가추천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광2599, 2016.09.08 기각 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74, 2016.08.16 전문가추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2495, 2016.07.25 기각 쟁점영업권은 그 자체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세법상으로도 자산성이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것인 만큼 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811, 2016.07.19 기각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에서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06, 2016.07.10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축물 감가상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62, 2016.06.10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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