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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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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20, 2023.01.19 기각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121, 2023.01.19 기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ㅇㅇ.ㅇ.15.부터 20ㅇㅇ.ㅇㅇ.26.까지 총 ㅇ억 ㅇ,000만원을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 계좌에서 총 ㅇ억 ㅇ,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130, 2023.01.18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73, 2023.01.17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482, 2023.01.12 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54, 2023.01.11 경정 청구법인은 사업소득판관비를 가공경비로 계상시 그에 대한 원천세를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가공경비 계상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허위의 사업소득자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확인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4472, 2023.01.11 국승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814, 2023.01.04 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27, 2022.12.29 재조사 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16,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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