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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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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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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205, 1988.11.08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3123, 1988.11.01 사업연도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991, 1988.10.18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958, 1988.10.14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64, 1985.03.28 종업원의 체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자산이나, 사업장과 독립되어 실제로 종업원의 상시사용이 불가능하고,종업원의 체육에 사용했음을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경우 자산재평가 제외자산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3중2494, 1984.02.21 대부기간연장시 담보제공 재계약 추정한 처분의부당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3서2318, 1984.01.26 담보제공 안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3서166, 1983.04.04 당초 불공제처분하여 손금산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이후 연도에 경정환급받은 경우, 동액은 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봄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서1044, 1982.02.27 재평가차액 계산에 있어 세무계산상 전기이월유보소득은 재평가일전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서168, 1981.04.22 철거이전보상금은 수령한 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철거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철거 비용 및 철거잔설의 가액은 철거연도에 손익으로 계상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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