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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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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27, 2023.02.15 기각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58, 2023.02.14 기각 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777, 2023.02.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613, 2023.02.09 국패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0361, 2023.02.02 국승 현물출자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변토지가액은 지목, 형질,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199, 2023.02.02 국승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7658, 2023.02.0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91, 2023.01.31 취소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8, 2023.01.31 경정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박종환은 20ㅇㅇ.ㅇ.ㅇ.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20, 2023.01.19 기각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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