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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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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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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07, 2008.04.16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닌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390, 2008.03.21 「외국환거래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외국환거래규정」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소득세제과-71, 2008.02.19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1, 2008.02.01 익명조합이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895, 2008.01.11 1. 자금차용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원본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지급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본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2139, 2007.12.24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이익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29, 2007.12.10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수입이자 발생으로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미지급소득이 아닌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92, 2007.12.03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575, 2007.11.16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747, 2007.11.08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상가에 대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나, 일반적인 부동산 공급에 해당하는 상가는 준공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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