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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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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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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35, 2006.11.02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5누22717, 2006.10.31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야 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구1831, 2006.10.23 청구법인이 받은 약속어음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협력업체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15, 2006.10.09 대금결제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계약에 따라 공급업체에 구매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99, 2006.10.02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05, 2006.09.15 회수불능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7137, 2006.09.11 투자금의 대손 여부는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며,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2, 2006.08.31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3096, 2006.08.29 1.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미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착오로 인한 과다계상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30, 2006.08.28 공금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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