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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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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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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4, 2007.02.08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구2805, 2007.02.08 증가한 대여금은 대손상각이 가능한 정상적인 대여금이라 인정되는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2825, 2007.01.31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중 손금산입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은 입법형식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6, 2007.01.0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전2403, 2007.01.09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부외원가인 공사현장전도금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는 제외할 수 없고, 가지급금을 매출채권(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가공매출채권 계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1, 2007.01.05 광고모집원의 광고료미수금을 대위변제함으로 발생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38, 2006.12.21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15, 2006.12.18 소송 제기로 채권액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12, 2006.12.15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1301, 2006.11.06 쟁점 미수금의 귀속자는 Paper Company이고, 대위변제한 쟁점 미수금에 대한 회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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