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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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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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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구고법89구344, 1990.02.28 실질상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최○○달 부부인 줄로만 알고서 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법인인 위 조합의 자금으로 결제 되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과...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87구1514, 1990.01.31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앞서 본바와 같이 금 2,035,000,000원이었던 이상, 위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위 채권최고액인 금 2,0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채권최고액은 위 근저당설정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89중981, 1989.09.29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시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1998, 1989.06.0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137, 1989.01.17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국일22601-464, 1988.11.1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산01254-3043, 1988.10.24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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