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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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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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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349, 2022.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127, 2022.04.19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320, 2022.01.19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광3852, 2021.11.03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850, 2021.10.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804,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038, 2021.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부가-6086, 2021.09.1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993, 2021.08.31 기각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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