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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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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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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1587, 2011.09.15 조사내용과 세목 등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예탁금의 출처나 납입의 증명이 없는점,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한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04. 12.2 증여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1352, 2011.09.07 세무조사통지 후 당초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서면통지가 없더라도 조세법은 강행법규로서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1348, 2011.09.01 세무조사가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9985, 2011.09.01 세무조사가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258, 2011.08.24 물품공급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1누1108, 2011.06.24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2532, 2011.05.26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0누468, 2011.04.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법원2010두24517, 2011.03.10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적극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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