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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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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90, 2024.03.12 재조사 미국 법인은 따로 미국내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법인 임원이 미국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등 청구법인을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91, 2024.03.07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630, 2024.03.06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컨설팅을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6, 2024.03.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 되었고, 주주명부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1,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33, 2024.02.29 취소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76, 2024.02.27 기각 청구법인들의 직원 문답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명의 계좌 출...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6, 2024.02.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소세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인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07, 2024.02.21 기각 쟁점거래처 실질대표자가 쟁점법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시인한 점,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관련된 공사비용이 더 큰바 적정한 공사수익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인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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