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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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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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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0774, 2024.03.27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매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甲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甲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甲법인에게 양도한 점, 甲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85, 2024.03.27 기각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중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차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는바,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306, 2024.03.26 기각 청구인①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발행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세금납부 부담이 없는 쟁점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증여...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291, 2024.03.26 기각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664, 2024.03.26 경정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3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법인에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0820,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876, 2024.03.26 기각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156,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지인(청구인의 명의수탁자)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35, 2024.03.26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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