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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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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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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0806, 2012.05.25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5061, 2012.03.27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점검계획에 따라 매입비용을 확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가 중복조사 위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39, 2012.03.12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인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귀속사업연도가 다른 이자수익이 있다면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38, 2012.03.12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인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귀속사업연도가 다른 이자수익이 있다면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울산지법2010구합2986, 2012.02.08 신고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8806, 2012.02.08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3601, 2011.12.27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특별하므로 다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중4760, 2011.12.19 사전통지 생략 등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60, 2011.11.24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1588, 2011.09.15 조사내용과 세목 등이 다르므로 처분청의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예탁금의 출처나 납입의 증명이 없는점,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한 규정은 2005.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04. 12.2 증여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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