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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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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9, 2020.11.18 기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23, 2020.11.11 기각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환급청구권은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3, 2020.11.11 재조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51조 등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였다고 하나 그 자금원천 등이 구체적...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334, 2020.11.02 취소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3, 2020.10.08 기각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48, 2020.09.09 기각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에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체납국세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채권과 체납국세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 | 조세심판원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320, 2020.08.27 기각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연도가 2017년도인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이 사건 임대료 손실과 이 사건 부담예정액을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3147, 2020.07.23 일부국패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8765, 2020.07.17 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조세심판원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10372, 2020.07.14 일부패소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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