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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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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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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세조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3-67, 1993.04.20 양도소득세를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부과함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부과한 것은 적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구고법91구279, 1993.02.10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1구24566, 1993.01.1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법인22601-2548, 1992.11.26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일01254-2944, 1992.11.24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2전1900, 1992.11.14 1982∼1983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1991년 3월 법원판결로 취소하고 1992년 1월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일01254-2329, 1992.09.16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1구7639, 1992.04.21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날로 봄이 상당할 것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전의 제척기간만료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1서506, 1991.06.21 증여부동산의 증여시점은 수증자명의로 등기이전한 날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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