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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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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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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7749, 2018.04.20 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3876, 2018.04.19 기각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음에도 오랫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해야만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지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 지인의 계좌는 장부를 예치하거나 별도의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58, 2018.04.18 경정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총 매출의 0.81%에 불과하고 신고누락한 계기도 영세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8-4, 2018.04.18 각하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고양지원2018가단73061, 2018.04.18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5, 2018.04.16 기각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기소되었고 모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경위에 대한 해명과 품목의 제시, 실제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근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75897, 2018.04.12 국승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641, 2018.04.11 경정 직전연도수입금액이 36백만원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가공수입을 사기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632, 2018.04.11 경정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36백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재화(쟁점다세대주택)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처분청이 가공수입 신고(직전연도)를 사기나 기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5051, 2018.04.10 기각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달리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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