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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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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80, 2018.07.12 기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10, 2018.07.0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고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청구인이 차명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87, 2018.07.09 경정 실제 용선료지급의무는 무조건 약정용선기간 전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박인도일부터 선박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3, 2018.07.03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 2018.06.29 기각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돌려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을 받았고, 그 방법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 □□□□, ◆◆◆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 □□□□은 ‘★★★★★’라는 명의로 송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36, 2018.06.29 기각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18개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12, 2018.06.29 기각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586, 2018.06.29 기각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87, 2018.06.29 기각 ○○○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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