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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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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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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491, 2015.04.27 경정 ㈜○○에 부과된 쟁점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는 잘못이 없으나, 원납세자에게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구지법2014가단25297, 2015.04.24 국패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377, 2015.04.02 기각 쟁점차량의 폐차ㆍ재산적 가치의 상실 및 2006년 말에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1999년 12월에 압류하여 2011년 12월에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092, 2015.04.0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특수관계자에 동생, 매제인 청구인, 동서가 포함되어 이를 합산하면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2212, 2015.03.31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4누10439, 2015.02.12 국승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4구합21418, 2015.02.06 국승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4-44, 2015.01.20 기각 분할법인에게 부과된 쟁점 연대납세 납부통지 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해당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전에 재통보하면 그 효력은 유효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순천지원2014가단16429, 2015.01.13 국패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고(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291, 2014.10.13 취소 쟁점분양권 양수자 ○○○는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을 수령한 날과 ○○○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는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가 아닌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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