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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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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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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3914, 2020.08.07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도 19xx.x.xx.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20xx.x.xx. 양도하였으므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oo시에서 상업용 택지를 개발·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거쳤고 청구인의 분양권 취득(19xx.x...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2464, 2020.08.03 기각 각하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소액의 쟁점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되어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4516, 2020.07.21 기각 청구법인은 AA사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1305, 2020.07.14 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4113, 2020.06.25 재조사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청구법인 소명 내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656, 2020.06.17 기각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조사대상자가 매출누락 여부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2016...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9구합24092, 2020.06.12 국승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국패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40, 2020.06.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와 함께 반환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년 아버지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후 수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증여자인 아버지가 이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044, 2020.05.27 재조사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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