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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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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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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25, 2022.07.01 기각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5075, 2022.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1843, 2022.06.27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1829, 2022.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6790, 2022.06.15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단서 규정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25, 2022.06.15 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3319, 2022.06.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1885, 2022.06.08 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6899, 2022.06.08 취소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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