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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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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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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89, 2020.04.22 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615, 2020.04.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870, 2020.04.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2747, 2020.04.02 기각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897, 2020.03.26 기각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521, 2020.03.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상품대금을 분리하여 쟁점주식 거래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후 제3자를 통해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성심국제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실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8-33, 2020.03.25 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부86, 2020.02.2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1·2금액이 거래처에 직불처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과처분 이후 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4233, 2020.02.20 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xxxx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xxxx은 20xx.xx.xx. 폐업하였으며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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