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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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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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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18703, 2017.06.15 국승 (원심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10, 2017.05.23 기각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압류해제신청거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전주지법2016가단35125, 2017.05.17 국승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16다239840, 2017.04.28 전문가추천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실효되어 이 사건 압류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조세채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930, 2017.04.20 각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등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쟁점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춘천지법2016가단54615, 2017.04.05 국패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근저당부채권에 기한 배당액의 압류권자인 국가 또한 배당받을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전주지법2016가단35378, 2017.03.17 국승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6구단8184, 2017.03.08 국패 당연무효인 원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54741, 2017.02.02 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나2018737, 2017.01.12 기각 부당이득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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