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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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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8, 2017.11.07 기각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송달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송달일부터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동산 압류처분은 이 건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른 부동산의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88, 2017.10.23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나46295, 2017.09.29 국승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42, 2017.08.31 각하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심·충당된 점,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1266, 2017.08.17 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207, 2017.08.10 국승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9, 2017.07.25 취소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를 충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7787, 2017.07.18 일부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52, 2017.07.03 각하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210, 2017.06.20 각하 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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