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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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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6, 2023.06.14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464, 2023.06.14 국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45, 2023.06.13 기각 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할 때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49, 2023.06.07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8288, 2023.06.01 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9, 2023.05.31 기각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5, 2023.05.30 기각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9, 2023.05.30 기각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김건우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O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302, 2023.05.19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552, 2023.05.18 국승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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