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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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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9나21803, 2020.01.08 국패 부당이득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28, 2019.12.24 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6202, 2019.11.20 국승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532, 2019.09.20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나78114, 2019.09.03 국패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8가단13970, 2019.08.23 국승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80, 2019.07.15 재조사 쟁점압류처분일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종신형으로 연 1회 ooo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압류제한 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6, 2019.07.15 기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등에 비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5, 2019.06.27 각하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전제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산지원2018가단57105, 2019.06.05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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