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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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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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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7639, 2024.05.01 경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546, 2024.04.29 기각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나 감액결정 등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나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살펴보면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260, 2024.04.24 취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에는 쟁점A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도 이 건 조사대상은 명의자 甲이 **년경 양도한 쟁점A부동산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乙에게 쟁점A부동산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381, 2024.04.23 취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는 납부고지서 송달 이후에 송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과세자료를 처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1,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428, 2024.04.08 취소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청구인외 1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외 1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국승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성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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