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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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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1258, 2023.07.25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29, 2021.04.28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407, 2009.07.10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신탁이익의 증여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9-11404, 2001.06.11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89, 2001.06.05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5, 2003.02.20 삭제 삭제일2024년 04월 과거 3개년의 손익현황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47, 2001.12.22 삭제 삭제일2024년 04월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661, 2022.01.21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의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56, 2020.08.25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의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940, 2018.10.16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2, 2018.10.10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15, 2016.01.13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097, 2023.09.27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110, 2009.04.23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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