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쟁점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문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