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급근거 등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급 당시의 정황, 지급받는 임원의 지위, 지급금액, 지급기준의 제ㆍ개정 시기, 임원의 재직기간 및 업무, 다른 임원들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본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다소 과다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