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사님! 이번에 회사 자금사정이 좀 부족해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법인 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대표님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약정일에 대표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설랑대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