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평가차액 반영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보험계리적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 (기타)

2. 확정급여채무의 감소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의 세무조정

K－IFRS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계상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보험수리적손익 92,153,000 (기타)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92,153,000 (△유보) (주)

주：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1993, 1999.5.28.).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⑴ 당기 손금산입한도액

① 총급여액기준

(8,000,000,000원－2,000,000,000원)✕ ( 5 / 100 ) ＝300,000,000원

② 추계액기준

2,650,000,000원(주1)✕25%－[(2,229,979,000원(기초잔액)－(1,600,000,000원(주2)－92,153,000원 )(부인액)－92,153,000원－470,390,000원]
＝662,500,000원－159,589,000원
＝502,911,000원

주 1：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
주 2：퇴직급여충당금 전기말 부인누계액
주 3：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으로 본 보험수리적 손익금액

③ 한도액은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300,000,000원이다.

⑵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① 당기설정액

20,000,000원(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평가차액)＋716,360,000원(당기근무원가)＋164,140,000원(이자원가)
＝900,500,000원

② 한도초과액

900,500,000원－300,000,000원＝600,5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600,500,000원(유보)

⑶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1,600,000,000원－92,153,000원＋600,500,000원＝2,108,347,000원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 확정급여채무 기초잔액의 보험계리적 평가차액 반영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한 보험계리적 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세법상 당기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에 포함시킨다.

〈손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기타)

2.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세무조정

DB형 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336,68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연금부담액 336,68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당금 336,680,000 (△유보)

3.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손익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확정급여채무) 323,440,000주1)(기타)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사외적립자산) 17,530,000주2)(기타)
주1)：동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회사설정액에 포함시켜 시부인계산한다.
주2)：동금액을 퇴직연금예치금가입액에서 차감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⑴ 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구분		내용
① 기초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차액 ② 당기근무원가 및 이자원가 ③ 보험수리적손실		200,000,000원 2,159,760,000원 323,440,000원
계		2,683,200,000원

⑵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16,000,000,000원－4,000,000,000원)✕ ( 5 / 100 ) ＝600,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기초부인누계액－당기퇴직금지급액)＋퇴직금전환금잔액

＝8,056,500,000원✕25%－(6,071,590,000원－4,650,000,000원주1)－361,550,000원주 2))
＝2,014,125,000원－1,060,040,000원
＝954,085,000원

주1)：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주2)：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퇴직급여 중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제도46012－10347, 2001.3.26.)

③ 한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600,000,000원이다.

⑶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683,200,000원(회사설정액)－600,000,000원＝2,083,2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2,083,200,000 (유보)

⑷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4,650,000,000원(기초유보잔액)－336,680,000원(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지급액)＋2,083,200,000원(당기한도초과액)＝6,396,520,000원

5. DB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⑴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1) 추계액기준의 한도액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DC형 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당기말 부인누계액)－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기중 퇴직연금 지급액)

＝8,056,560,000원[MAX(7,860,000,000원,8,056,560,000원)]－(8,056,560,000원－6,396,520,000원)－(4,238,790,000원－336,680,000원)
＝8,056,560,000원－1,660,040,000원－3,902,110,000원
＝2,494,410,000원

2) 퇴직연금예치금 기준의 한도액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5,364,130,000원－3,902,110,000원
＝1,462,020,000원

3) 퇴직연금부담금 당기손금산입한도액

‘1)’과 ‘2)’ 중 적은 금액인 1,462,020,000원주)이다.

주)：동 금액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외적립자산 회사의 기여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보험수리적손실		1,200,000,000원 279,550,000원 (17,530,000원)
사외적립자산		1,462,020,000원

⑵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부담금 1,462,020,000 (△유보)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