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서 생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또는 이와 유 사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 용받을 수 있다(법법 57 ①).

세액공제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법법 57 ① 1호, 법령 94 ②).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

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는 경우
법인세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국외원천소득금액－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금액×감면율/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