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평가방법의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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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평가방법의 구분 적용

BY 김준석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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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공익법인 #시가 #비상장주 #주식평가방법

요약

o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o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法法 52)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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