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오해

국내에서 개인사업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모든 종류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면 모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한다(所法 127).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所令 184), 그 밖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업소득은 다른 방법에 의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과 유사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근거규정의 구분ㆍ정리

사업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밖의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유사한 다른 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발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구분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