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대비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바 여기에 관한 유권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손금산입여부

1) 임원을 위한 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①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다.(서일-210, 2006.2.16.).

     ②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