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의 가산세 규정

     ‘1세법에 다(多)세목’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하여(지법제27조의32), 가산세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산세의 세율과 부과 등에 대하여는 각 세목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세목 중 자진신고납부대상인 세목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과과세의 대상인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또는 납부의 기한규정이 없으며 그 대신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고지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규정은 지방세법제27조의 정함에 의한다.

    지방세법의 가산세규정은 국세의 경우처럼 독립조문에 가산세를 규정하지 않고, 각 세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취득세의 가산세 - 법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등록세의 가산세 - 법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③ 레저세의 가산세 - 법제157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④ 면허세의 가산세 - 부과과세세목으로 가산세규정 없으며 가산금규정 적용함
⑤ 주민세의 가산세 - 법제177조의 2【신고 및 납부】제3항 및 제4항
⑥ 재산세의 가산세 - 부과과세세목으로 가산세규정 없으며 가산금규정 적용함
⑦ 자동차세 - 부과과세세목으로 가산세규정 없으며 가산금규정 적용함
⑧ 주행세의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