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해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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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인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해설(Ⅱ)

BY 이영중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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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Ⅰ.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대상 자산 확대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대상 자산 확대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요건 완화
    8. 자본거래 발생소득의 범위 보완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10. 지주회사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Ⅱ.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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