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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소득세법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4. 기타 개정사항 Ⅱ.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Ⅲ. 조세특례제한법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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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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