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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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해설

BY 이세협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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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Ⅰ. 머리말
Ⅱ.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2. 경매ㆍ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제외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Ⅲ. 부가가치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범위 조정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제외
Ⅳ.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시한 연장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면세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Ⅴ.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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