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발급수수료의 적격지출증빙 구비여부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적격지출증빙 구비여부 3. 여행사 지급경비와 항공료 국외출장비 등의 적격지출증빙 4.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현물출자시 세액공제의 추징여부 5. 일반 사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나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지출한 금액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 비자발급수수료의 적격지출증빙 구비 여부

  1) 현행규정

    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의 수취대상이 된다(法法 116 ①ㆍ②).

    ② ‘①’의 사업자에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2) 외국대사관이 국가 등에 해당되어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