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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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05.06.17

조회 2,828

음성으로 듣기

#원천징수

<요약>
o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o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o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며, 지급시기는 법인세 신고기일(신고시)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정부의 조사 경정시)이다.

1. 개요

(1) 귀속시기와 지급시기의 의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해당연도의 세법규정과 원천징수세율, 그 조세부담의 책임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에 개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각 소득의 지급의제시기이다.

(2)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