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합병
1. 개념
2. 합병의 과세특례요건
3. 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Ⅱ. 분할
1. 과세특례요건
2. 인적분할
3. 물적분할
Ⅲ. 합병.분할에 대한 기타 규정
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
2. 역합병에 대한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3.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문 1] 합병에 대한 기본문제：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 2] 합병에 대한 기본문제：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문 3] 인적분할
[문 4] 물적분할


Ⅰ. 합 병

1. 개 념

합병이란 2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이 되는 상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③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법은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경우와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2. 합병의 과세특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