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지세법해설(II)
金 昌 宇/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행정사무관


[Contents]
Ⅰ. 머리말
Ⅱ. 인지세의 의의
Ⅲ. 인지세 총설
Ⅳ. 과세문서 각론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동산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5.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건설기계.20통 미만 선박) 양도에 관한 증서
6.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상호권 양도 증서
8. 시설물이용권(골프장.콘도미니엄)에 관한 증서
9.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10. 상품권
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기업어음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통장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계약서
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Ⅴ. 세무조정 등
1. 인지세의 회계처리
2. 세무조사시의 질문.검사
3. 업종별 납세지도
4. 조세범처벌법


Ⅳ. 과세문서 각론

1.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