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이철재

▷목 차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Ⅱ. 손금항목에 대한 일반규정
1. 비용배분의 원칙
2. 손금의 입증책임

Ⅲ. 인건비
1. 원칙
2. 예외

Ⅳ. 세금과공과
1. 조세
2. 공과금
3. 동업자 협회ㆍ조합의 협회비ㆍ조합비
4. 벌금, 과료, 과태료…손금불산입항목
 문1.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구조
 문2. 인건비
 문3. 세금과공과

I.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19 ).이 경우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法法 19 ).

[월간조세 5월호 참조]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다(法令 19).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
│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  │             손금불산입항목                     │
│        ├───────┼────────────────────────┤
│        │매입세액불공제│법인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손금불산입항목        │
│        │              │(① 등록전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