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같은 장소 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대법원83누104, 1983.10.25.), 한편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 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공동시행자로서 추진하던 복합상가 신축공사의 신축현장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통상 거래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새로운 시행자가 현장을 인수한다고 표현한다)

• “A”사는 “B”사와 복합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회사인 원고, 신탁회사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약정을 체결한 바, 그 사업약정 내용에 의하면 “A”는 시공사인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사 앞으로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를 경료하며, 동 사업을 위하여 대주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사업부진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사업약정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사업부지상의 건축허가권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 사업부지상의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하여 진행중인 공사 부분, 건축주 및 설계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권,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될 분양대금, 제3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 대주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인수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억원에 양수하였다.
• 이 때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그들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서 중도금 등을 반환하였으며, “B”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건축공사의 기반이 되는 사업부지 및 관련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권리, 의무 등의 물적요소에 한정하여 사업승계가 이루어졌을 뿐, 인수과정에서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대출금채무, 양도계약 당시 체결되어 있던 분양계약과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건축허가권 등의 각종 인허가권,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으며, “A”와 “B”는 상당한 인적설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분양대금 등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동산신탁사에게 위임하여 동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적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인적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개발사업 부지가 현물출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내용이 구분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 부지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장을 판단하여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9, 2010.12.20.).

• 이 회신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사업장을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이 아닌 사업단위별로 파악하여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인지 당해 건에 한정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사실관계)이 있었던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후속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건축주는 당해 상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에 투자한 ○○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 외 법인과 2006.2.20. 체결한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물변제 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 구 외 법인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승계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양도가 있다고 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다소의 변경증감이 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즉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그 사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교환 계약의 내용, 그 이후 분양의 경위 및 형태, 원고들이 분양에 개입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신축할 이 사건 오피스텔과 서○○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었고,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와 분양의 권리를 양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들과 배○○ 사이에 맺은 분양대행 계약을 서○○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에 관한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교환계약 이후 원고들은 결국 배○○와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특히 배○○가 원고들에게 분양자들의 명단을 수시로 통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면 그 때마다 원고들이 배○○에게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고, 배○○는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제1계약 이후에도 오피스텔의 분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 ③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도중에 일부는 배○○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결국 전체 오피스텔 중 3개 호실은 원고 김○○의 처에게 귀속되고 9개 호실은 원고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제공된 사실, ④ 이 사건 제1교환계약 또는 그 이후 과정에서 인적시설의 승계는 전혀 없고, 또한 제1교환계약이나 제2교환계약의 각 반대급부의 이전도 전혀 없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에 관한 사업이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원고들에서 서○○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야에 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당초 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업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한 것이고, 법원의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시행사의 자산을 양수한 것일 뿐, 시행사의 다른 부채나 인력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시행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양도로 보아 시행사의 미완성공사를 청구법인이 계속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 대손금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시행사가 수행하는 신축분양사업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시행사가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PF자금 200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시행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금 중 143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며, 신축분양사업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공매 등을 통하여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실질적 사업인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법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사의 지위에 있어 분양계약불이행(분양점포의 완전한 소유권이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시행사로부터 사업인수하여 수행한 신축분양사업의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하는 바(민법 466),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대물변제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시행사가 수행하는 신축분양사업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시행사가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PF자금 200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시행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금 중 143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기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며, 신축분양사업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공매 등을 통하여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실질적 사업인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법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사의 지위에 있어 분양계약불이행(분양점포의 완전한 소유권이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시행사로부터 사업인수하여 수행한 신축분양사업의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하는 바(민법 466),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경우 대물변제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법인－1564, 2008.7.14.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9. 조심 2008지127, 2008.9.2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9.24. 건축주의 부도(당좌거래정지)가 발생하자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채권을 이 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볼 때, 건축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을 목적이 아닌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자기사업에 필요한 상호, 사업면허, 인력, 시설, 자산(동산, 부동산,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유형 무형의 자산)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의 인력과 상호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는 부산지방법원 조정결정당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총1,26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분양자들에게 받은 납입금이 약 595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사업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1,576억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287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한 반면, 주식회사 ○○○는 이 건 부동산의 가치가 3,000억원이므로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인 1,137억원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주식회사 ○○○는 18개월 간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청구인의 채권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주식회사 ○○○의 수익이 되고, 반대로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권 보장기간 동안 분양을 수행하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조정결정(제10민사부 2006가합374, 2007.9.21.) 제5항 가호에서 “분양수입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인출, 사용한다”고 정한 후 ‘⑴∼⑹’ 분양금 사용순서를 기재한 다음 동항 나호에서 “가항 기재의 각 항목을 모두 지급한 후 제4항 기재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이는 피고 1(건축주)의 수입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을 이 건 건축주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시행권의 대가라고 진술한 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및 감사보고서에 사업부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관청의 인ㆍ허가를 얻지는 아니하였으나 시공사 및 대출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이 있는 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법인과 시공사 및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협약도 모두 승계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권리를 사업추진경비라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2006.10.12.자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 한다) 주요 내용]

• 2) 제1조【목적】본 계약은 청구법인이 ○○○에게 (주)○○○과 시공협약을 체결한 ○○○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매입한 쟁점토지 및 PF금액을 포함한 모든 쟁점주택건설사업 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3) 제2조【양도의 대상】① 사업양도의 대상은 쟁점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원으로 한다.
  
  ⑴ 청구법인의 의무 가) 계약과 동시에 ○○○에게 쟁점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원을 양도
  나) 쟁점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을 포함한 일체의 권원을 ○○○에게 양도
  다) ○○○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등기업무 협조 및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
  라) ○○○이 쟁점주택건설사업 인수 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의 의무
  1) 청구법인이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한 투입비 정산
  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주)○○○ 및 관련 금융기관과 맺은 조건의 승계
  3) 청구법인이 쟁점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용금액을 포함한 채무의 인수 및 연대보증인 ○○○ 및 ○○○의 연대보증 자동면책 4) 청구법인이 쟁점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

나이트클럽 경영권을 그 건물과 기본시설을 합쳐 소외 최○○가 임차하여 경영하다가 그 임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그것을 경영함이 없이 약간의 시설수리만 한채 다시 소외 신○○ 등에게 임대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소외 최○○의 사업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소외 최○○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제조업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회사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