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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1.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529, 2022.1.10.)
(사전법규법인-1529, 2022.1.10.)
2.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1851, 2022.1.17.)
(사전법규법인-1851, 2022.1.17.)
3.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32, 2022.1.19.)
(사전법규법인-132, 2022.1.19.)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884, 2022.1.21.)
(사전법규법인-1884, 2022.1.21.)
5.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사전법규법인-20, 2022.1.25.)
(사전법규법인-20, 2022.1.25.)
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법인-7757, 2022.1.28.)
(서면법규법인-7757, 2022.1.28.)
7.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0, 2022.2.10.)
(사전법규법인-10, 2022.2.10.)
8.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사전법규법인-192, 2022.2.16.)
(사전법규법인-192, 2022.2.16.)
9.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10.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5127, 2022.2.24.)
(서면법규법인-5127, 2022.2.24.)
11.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238, 2022.3.17.)
(사전법규법인-238, 2022.3.17.)
1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039, 2022.4.25.)
(사전법규법인-1039, 2022.4.25.)
1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사전법규법인-477, 2022.4.28.)
(사전법규법인-477, 2022.4.28.)
14.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전법규법인-492, 2022.5.13.)
(사전법규법인-492, 2022.5.13.)
15.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사전법규법인-503, 2022.5.26.)
(사전법규법인-503, 2022.5.26.)
16.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서면법규법인-5034, 2022.6.30.)
(서면법규법인-5034, 2022.6.30.)
17.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18.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
19.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8.3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8.31)
20.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9.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9.27.)
21.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서면법규법인-1844, 2022.10.12.)
(서면법규법인-1844, 2022.10.12.)
22.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사전법규법인-408, 2022.10.25.)
(사전법규법인-408, 2022.10.25.)
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038, 2022.11.7.)
(사전법규법인-1038, 2022.11.7.)
2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당초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법규법인-6710, 2022.12.15.)
(서면법규법인-6710, 2022.12.15.)
25.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서면법인-5959, 2022.3.11.)
(서면법인-5959, 2022.3.11.)
26.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서면법인-5788, 2022.3.16.)
(서면법인-5788, 2022.3.16.)
27.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서면법인-5039, 2022.3.21)
(서면법인-5039, 2022.3.21)
28.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서면법인-5786, 2022.4.8.)
(서면법인-5786, 2022.4.8.)
29.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
(서면법인-2984, 2022.7.28.)
(서면법인-2984, 2022.7.28.)
3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ㆍ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190, 2022.12.30.)
(서면법인-2190, 2022.12.30.)
31.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용역비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무법인-240, 2023.3.13.)
(기준법무법인-240, 2023.3.13.)
32.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서면법규법인-390, 2023.4.3.)
(서면법규법인-390, 2023.4.3.)
3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규법인-148, 2023.4.13.)
(사전법규법인-148, 2023.4.13.)
34.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65, 2023.5.2.)
(사전법규법인-165, 2023.5.2.)
35.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기준법무법인-199, 2023.6.30.)
(기준법무법인-199, 2023.6.30.)
3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기준법무법인-212, 2023.7.12.)
(기준법무법인-212, 2023.7.12.)
38. 냉장ㆍ냉동 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서면법규법인-5578, 2023.8.25)
(서면법규법인-5578, 2023.8.25)
39.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938, 2023.9.5.)
(서면법규법인-3938, 2023.9.5.)
40. 미환류소득 산정 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규법인-219, 2023.10.11.)
(기준법규법인-219, 2023.10.11.)
41.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654, 2023.10.31.)
(사전법규법인-654,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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