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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주 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Q1.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
A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지 |
| 의료비 세액공제 | |
| 교육비 세액공제 | |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Q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2.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가요?
- A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나요?
- A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Q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5.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Q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A6.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방법
Q1.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
A1.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A2.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 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기본공제
Q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A1. 이자ㆍ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Q3.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A3.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4.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A5.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6.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A6.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7.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360, 2007.10.5.).
추가공제
Q1.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A1.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2.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3.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Q.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2004.3.26.).
주택자금공제
Q1.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천세과-455, 2009.5.27.).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 1)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Q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A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A3.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미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A4.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A5.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가요?
- A6.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4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8, 2006.6.13.).
Q7.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A7.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453, 2009.5.27. / 원천세과-468, 2009.5.29.).
Q8.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A8.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1.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Q2.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A2.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3.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가요?
- A3.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4.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서이46013-10091, 2002.1.16.).
Q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 A5.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Q6.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6.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1.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규-42, 2013.1.16.).
Q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 A2.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Q3.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가요?
- A3.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471, 2013.9.6.).
Q4.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4.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자녀세액공제
Q1.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되나요?
-
A1.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ㆍ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Q2.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2.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Q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규-464, 2013.4.22.).
Q3.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3.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Q1.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A1.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62, 2006.11.17.).
- 1) 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 2) 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Q2.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 A2.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1년에 공제받습니다.
Q3.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나요?
- A3.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Q1.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A1.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Q3. 맞벌이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3.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서면1팀-1721, 2006.12.19.).
Q4.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4.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A5.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Q6.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6.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7.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7.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Q1.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1.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2. 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3.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4.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 Q4.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Q5.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A5.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Q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제외 대상 항목 |
|---|---|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 중ㆍ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
|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
Q7.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7.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Q8.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8.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Q1.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1.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Q2.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2. 기부금세액공제 = ① + ② + ③ = 7,075,909원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 ① 100,000 × 100/110 = 90,909원
- ② (3천만원 - 100,000) × 15% = 4,485,000원
- ③ (4천만원 - 3천만원) × 25% = 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 이하 : 100/11010만원 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월세 세액공제
Q1.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1.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2.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Q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3.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Q4.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4.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조특령 §95 ②)
-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나. 그 밖의 토지 : 10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주소지가 같을 것
-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Q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5. 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6.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7.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7. 예,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A8.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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