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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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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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세법해석 #국세청질의회신 #기재부예규 #법인세예규

백화점에 특약매입거래로 납품 시 손익귀속시기 법인

재화의 판매에 대한 귀속시기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납품ㆍ반품 제품의 결정 및 최종소비자 가격 결정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화에 대한 통제ㆍ관리권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기준법령법인-201, 2019.01.23.)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구분 법인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192, 2019.02.15.)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법인

BOT방식의 사업에서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54, 2018.01.16.)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법인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법인-847, 2019.02.08.)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영업권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시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96, 2019.04.04)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조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서면법령법인-1386, 2017.12.2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조특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은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의 세무조정 가능
(기준법령법인-91, 2017.06.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특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15, 2018.01.0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법상 공과금 해당 여부 법인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함
※ 시행일 이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
(기준법령법인-97, 2018.02.2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법인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사전법령법인-133, 2018.03.28.)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방법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21, 2018.03.13.)

중소기업 유예중인 법인이 독립성요건을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요건을 위배하더라도 잔여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됨
(기준법령법인-11, 2018.04.18.)

고가 현물출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공동소유하는 자산을 현물출자받고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령법인-1218, 2018.05.03.)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합병신주의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신주의 보유기간은 지주회사의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
(기준법령법인-0101, 2018.05.23.)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조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법령법인-101, 2018.05.23.)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734, 2018.05.03.)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의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여부 조특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계속 포함함
(기준법령법인-20, 2018.06.15.)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특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사전법령법인-3664, 2018.07.24.)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법인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1291, 2018.06.28.)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법령법인-771, 2018.08.13.)

‘병역 이행 후 복직’에 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조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퇴사 후 재고용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283, 2018.08.13.)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특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조특법§34 특례 적용 가능
(서면법령법인-2311, 2018.0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특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령법인-204, 2018.09.27.)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산입 시기 법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61, 2018.10.23.)

개성공단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조특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개성공단기업의 업무 수행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법령법인-300, 2018.09.10.)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령법인-260, 2018.11.14.)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ㆍ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571, 2018.09.10.)

국외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법인-54, 2019.06.05.)

법인 구매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캐시백의 익금 여부 법인

내국법인이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함
(기준법령법인-334, 2019.07.16.)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ㆍ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등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새로운 시설 설치에 사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국조-5431, 2017.03.27.)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정관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241, 2019.09.26.)

산재보험료가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준법령법인-89, 2017.05.29.)

해외자회사 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467, 2019.10.24.)

시효중단된 채권에 기한 어음채권의 시효완성 시 대손가능 여부 법인

내국법인이 제품매출 후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불가함
(기준법령법인-480, 2019.10.1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조특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특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이전 급여총액 비율은 이전 후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발생한 급여를 감면대상 사업연도에 법인전체 인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발생한 급여로 나눈 비율로 함
(기준법령법인-197, 2017.11.10.)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2642, 2016.08.17.)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한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위배 여부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후단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 조특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여부 판정 시의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162, 2016.12.09.)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여부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2017.09.12.)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 소득이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의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5259, 2017.07.14.)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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