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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5,885)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다음 그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양도담보설정자인 BBB에게 지급한 이후에야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등기의 경료상태로 있을 뿐이므로 확정적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귀속정산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음). (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 20조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므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일(2022.8.29.) 기준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해...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3지315, 2023.11.13]○쟁점토지는 공매대금 완납 전부터 정상적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귀책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스스로 공매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취소 이후 재차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13  취소 ...취득하였고, OOO에서 2022.4.15.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득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용·수익 등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23지4158, 2023.11.02]○청구인이 2021.9.30.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장인(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서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분(30%)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1.02  경정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23지4312, 2023.11.01]○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3지3774, 2023.11.01]○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2지1792, 2023.10.31]○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재조사)  2023.10.31  재조사 ...공사원가 제외 OOO원을 차감하고, 준공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 OOO원을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준공 후에 실제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실상 지출되지 않은 준공후 지출예상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8.10.29.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감심2022-1579,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3,382㎡) 중 상가 부속토지(1,590.94㎡)와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2021년에 1,091.26㎡*1), 2022년에 1,074.76*2)㎡이다. *1) 청구인 A 879.52㎡, 청구인 B...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감심2023-476,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14. 가다 개발이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 부속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3,382㎡)에서 대지권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264.16㎡)과 가다 개발이 소유한 대지 지분에 상응한 면적(1,590.94㎡)을 뺀 나머지 면적(1,526.9㎡)을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본 것은 위법하므로 2018년분...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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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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